일본 수입 문화 수입에 관한 정책 분석

부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일 문화 경쟁력이 대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한일 간 경제 교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960년대 초의 한일국교정상화 조치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가 일본의 일방적 우위 속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만성적인 양국간 무역역조가 말해주고 있다. ꡐ문화개방ꡑ 또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둘째, 문화를 경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ꡐ대중문화 개방ꡑ이라는 문화정책상의 결정이 때때로 경제정책의 결정의 교환 물과 같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가 문화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투자협정이라는 경제정책에 종속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국의 문화 정책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이며, 따라서 문화는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GATT의 ꡐ문화적 예외ꡑ 조항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ꡐ투자협정이라는 경제적 사안을 위해 문화 분야는 희생해도 좋다ꡑ는 식의 발상은 용납할 수 없으며, 문화를 경제에 종속시키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