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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학교-노동시장 이행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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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학교-노동시장 이행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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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Ⅰ. 서 론 1

Ⅱ.최근의 고용상황과 노동시장 환경변화 2
1. 최근의 고용상황 및 전망 2
2.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3

Ⅲ.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9
1. 청년의 상대적 고실업 및 취업난 9
2. 노동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 10
3. 학교와 노동시장의 괴리 12

Ⅳ. 정책방향과 과제 15
1. 선진국의 정책 동향 15
2. 정책 방향 17
3. 정책 과제 18

Ⅴ.결론 22
1. 연구의 요약 22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22

【참고문헌】 24






Ⅰ. 서론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향후 40여 년간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 나은 일자리를 갖고자 부단히 탐색을 하는 계층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은 평생 일자리(career job)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업가능성 및 높은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이 실시된 적은 거의 없었다. 비록 2%대의 완전고용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실업률에 대비한 청년층의 실업률이 2배가 넘고, 전체 실업자 가운데 60% 이상이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청년층 고실업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이 경험하는 높은 실업과 잦은 직장 이동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둔 것이다(do it yourself). 다만 80년대초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때문에 청년층노동력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청년층 실업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층 취업난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격한 하락은 신규학졸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의 동결・감소로 이어졌지만 경기회복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회복은 신규학졸자보다는 경력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청년층의 실업이나 고용 문제는 수요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원인 또한 노동수요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의 지체’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가 경기적・마찰적 요인만이 아닌 구조적・제도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생략)


강무섭・이병희・안주엽・이정표장・원섭・진미석(2001),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
한 이행연구”,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금재호(2002. 10), “한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안주엽・홍서연(2001),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한국노 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2001. 11. 10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미발표논문
이병희(2001),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4, 한국노동연구원이병희・안주엽(2001),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관 한 정책토론회 발표문, 한국노동연구원, 2001. 4. 20
장원섭(2001), “미국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직업과 인력개발 제4권 제4 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병유(2001),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표문, 한국노동연구원, 2001. 4. 20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 OECD(2000a, p.181)
-----(1999), 「2000 사회통계조사결과(교육부문)」
-----(2001. 1),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OECD(1998a), “Getting started, settling in : the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the labor market,” Employment Outlook
OECD(1998b), Education at a Glance
OECD(1998c), “Thematic Review of the Transition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Document DEELSA/ED(98)11
OECD(1999a), Preparing Youth for the 21st Century
OECD(1999b), Preparing Youth for the 21st Century : The Policy Lessons From the Past two Decades, DEELSA/ELSA/ED/CERI/CD(99)1
OECD(2000a),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 Making Transitions Work
OECD(2000b), Employment Outlook Ryan, P(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 A Cross-National Perspective,”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IX, March, pp. 34∼92

청년   취업난   완화   학교   노동시장   이행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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