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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사의의무와책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사의의무와책임

본문/목차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관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중과실이란 이사가 자신의 임무해태를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자의 손해
제3자의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문제된다. 우선 제3자의 손해에 채권자의 손해가 해당함은 분명하고 나아가, 이사가 허위로 주식청약서를 기재하고 이를 믿은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와 같이 주주가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본 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이설이 없다.
문제는 주주의 간접손해도 본 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간접손해란 회사재산이 감소하여 주주의 투하자본이 감소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주주가 출자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에 논의가 제기된다.
①주주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를 전보 받으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전보 받게 되는 것이므로, 별개로 본 조의 책임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부정설과 ②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추궁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그러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러한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소송은 제한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견해에 따라서는 주주의 간접손해도 본 조의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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