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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해외사례분석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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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해외사례분석및시사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해외사례분석및시사점97

본문/목차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면에서, 민간의 다양한 건설 및 주택산업 확대, 정보통신분야 및 주택건설 관련기기의 광범한 기술개발과 투자, 수도이전과 주변 핵심도시들과의 네트워
크 형성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수도이전의 장기화로 투자효과의 지속성 등이 경제효과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도 그간 수도권의 혼잡에서 벗어나 새롭게 수도이전 대상지를 국제정치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국제적 효과, 권한의 위양과 함께 지방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 효과, 통신 미디어 활용에 의한 업무 효율화와 지방에 분산된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비로 인한 정보통신구축 효과, 다양한 생활양식(lifestyle) 구현 효과, 모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차세대 희망 효과, 21세기 사회시스템 재구축으로 전 세계에 대한 성공스토리 창출 효과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제6장 결론

앞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논의와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하여 도출해봤다. 서울은 약 600년 동안 계속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한나라의 수도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도로서 큰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최근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내외적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6.25 전쟁을 통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한이라는 제약된 공간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서 지역갈등의 문제와 수도권 밀집, 이농현상, 도시문제, 지방교육의 쇠락 등 무수한 문제들이 짧은 시간 안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러한 환경적 요소들은 급속하게 바뀌어 가는데 수도는 수백 년 동안 갖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수도 이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신행정수도 이전방법에 대해서 많은 쟁점들을 다루어 보아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방법들에는 장·단점이 있고, 쟁점들에서는 여러 가지 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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