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생산적 복지의 기본취지 미반영

정부는 기초생보법의 제정 목적을 생산적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하여 일하는 빈곤층에게도 보장을 확대하고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초생보법에서는 이러한 생산적복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에 일정 정도의 공제 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자, 자활공동체 참가자 및 학생의 소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율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듦으로써 일하지 않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생기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