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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용수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환경용수 등 수자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 등으로 인해 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의 이용패턴은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바뀌고 있으며 근래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또는 레크레이션 용수 등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년간 가용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11%수준에 불과하고 더구나 연평균 강수량의 2/3가 6～9월에 집중되어 여름에는 홍수가,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자원의 여건이 열악함을 반영하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02년 세계 142개국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수자원의 경우 142개국중 137위로서 최하위그룹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앞으로 용수수요의 증가, 수질악화 및 예상되는 기상 이변이나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이와같은 물 부족시대를 맞이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물관리정책은 물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여 국민복지의 극대화에 이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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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자연친화적인 댐 건설 추진방안, 2002. 7
2)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물관리종합대책, 2000
3) 건교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2001
4) 환경부, 상생의 강으로 화합의 강으로, 2002. 1
5)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사업단,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수자원 정책,
SWRRC2002-02,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단, 2002
6) 김승,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물위기의 시대, 환경정의시민연대, 2000
7) 심명필, 21세기 수자원공급정책의 과제와 방향, 물위기의 시대, 환경정의 시민연대, 2000
8) 윤용남, 물관리 체제의 개선방향(물관리 기능의 조정·통합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수자원대책특별위원회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2001
9) 최지용·박성제, 물관리체계의 구조조정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10) 최지용, 21세기를 대비한 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11) www.unep.or.kr/news/newsletter/18th/01-1803.html(김재범, 가뭄의 교훈과 사막화 방지 노력, 2001년 7~8월호(통권 18호)), 2001
12) World Economic Forum,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World Economic Foru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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