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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고속철사업의실패와서민과의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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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고속철사업의실패와서민과의대립

본문/목차

새마을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철도로의 이용자 확보를 하는 게 실익이 아닌지 진단해보기를 요구한다. 과대하게 포장된 KTX의 실체를 본다면 KTX는 속도이외엔 경쟁력이 현 상황에선 없는 게 사실이다. KTX 가 일반열차와 견주어 그 효용이 별반 우수성이 없음에도 새마을호를 상회하는 운임책정은 철도이용자가 KTX의 실체를 몰랐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고속철도의 운임을 새마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반 열차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스스로 위상을 세워나가고 향후 2006년 이후 한국형 고속열차가 들어올 즈음 차별화된 고속철의 서비스 구현을 통해 운임조정을 하는 정도면 철도 이용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수익개편의 일환으로 혹은 선로용량의 한계를 들어 일반열차를 죽음의 길로 몰고 서민의 눈에서 눈물을 빼내었다면 이제 다시 폐쇄된 일반 열차를 부활시켜 상대적 소외지역에 사는 서민들에게도 철도의 이용권을 주는 참회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일반열차를 내몰고 KTX의 독주를 하며 철도청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과도한 위약수수료, 철회수수료, 요금인상등의 일련의 철도정책이 두어 달 동안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신중히 판단해보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철도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또한 철도가 이 나라 교통의 장래 대안이라는 철도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고속철 개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한순간에 빼앗긴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경전성 등의 서민들에게 고속철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 일뿐이다.

7월 15일자 개편안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철도청은 철도 이용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굳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철도청에서 하는 정책이란 것의 현주소가 그렇다. 철도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철도이용자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명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양보이고 희생인가? 철도발전이 서민의 등골을 빼먹고 서민들의 핍박으로 배불리는 게 아닐진대 과연 어디까지의 희생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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