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3. 향후 추진계획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하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6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조례 표준안 마련, 이에 대한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지역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지역 등에 대해 이달(2004년 5월)까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여, 향후 조례제정을 거쳐 각 협의체 구성이 최종 완료되기 전까지 지역 내에서 협의체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04년 8월까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Ⅲ. 결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진 확정된 사안이므로 오는 2005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