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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에 대한 분석과 평가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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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경로연금제도 현황과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경로연금에대한분석과평가

본문/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로연금제도 내용과 현황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 체계
4) 재원조달

2. 경로연금 분석과 평가
1) 급여대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
2) 급여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4) 재원조달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2) 합리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제고
3)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소득파악
4) 대상자 확대

4.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Ⅱ. 본론

1. 경로연금제도 내용과 현황

현행 경로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입을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득과 자산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무갹출 연금이다. 또한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층의 범주를 훨씬 넘어 일반 저소득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령수당과 같은 생계보호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뛰어 넘어 세대 간 소득이전의 개념을 지닌 공적 연금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생계보호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노령수당제도와는 구분되어야 할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로연금이 노령수당제도와 통합 운영됨으로써 그 성격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고 한다. 즉 경로연금제도는 제도가입 혹은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공적연금과 구분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제도와 구분되며, 소득조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수당제도와도 구분된다. 이렇게 볼 때 경로연금제도는 이론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는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임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급여대상 :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에 근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존노인계층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에 대한 노령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제도를 경로연금제도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제약상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된 전 노인계층이 아니라 저소득노인에게 한정 지급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생활보호법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40%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생략)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한신대학교 출판부. 1997.
송근원, 김태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사. 2002.
김용하, “경로연금의 도입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997.
석재은, “경로연금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5호. 1998.
서 윤, “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복지, 1998
하재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 및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1998.
최성균,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의 방향” 제6회 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발제문, 2002.
보건복지부 “경로연금 관련 자료” 참고
기타 인터넷 검색 신문자료
-“경로연금 전용 심각”(2003년 4월 18일자)
-“도시지역 경로연금 대상 확대”(조선 2003년 1월 14일자)
-“저소득 경로연금 65세로 인하 논란” (동아 2002년 11월 17일자)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수급자 확대” ( 2002년 3월 5일자)
-“경로연금 년 수백 억 낮잠” (서울경제 2002년 12월 26일자)

경로연금에   대한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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