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에 대한 분석과 평가

Ⅱ. 본론

1. 경로연금제도 내용과 현황

현행 경로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입을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득과 자산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무갹출 연금이다. 또한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층의 범주를 훨씬 넘어 일반 저소득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령수당과 같은 생계보호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뛰어 넘어 세대 간 소득이전의 개념을 지닌 공적 연금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생계보호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노령수당제도와는 구분되어야 할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로연금이 노령수당제도와 통합 운영됨으로써 그 성격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고 한다. 즉 경로연금제도는 제도가입 혹은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공적연금과 구분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제도와 구분되며, 소득조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수당제도와도 구분된다. 이렇게 볼 때 경로연금제도는 이론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는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임시적인 제도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