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징계권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징계권행사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1) 징계권행사의 사유와 문제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노동력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러한 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근로자의 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의 경영질서에 따라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업무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경영질서위반이라든가 징계처분의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령이나 기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기업질서 또는 직장규율의 위반문제가 제기되고 어떠한 행위가 직장질서에 위반되느냐의 여부와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를 의미하며 최소한 어떤 형태이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한 징계권의 행사는 근로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