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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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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징계권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징계권행사에관한법적

본문/목차

Ⅰ. 징계권행사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징계권과 질서벌의 특질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1. 논의의 필요성
2. 징계권에 대한 학설

Ⅲ. 징계권 행사의 사유
1. 경영질서의 침해
2. 업무 이외의 비행
3. 기업의 재산과 명예∙신용의 침해
4. 교통사고
5. 경력사칭
6. 명예훼손Ⅳ. 징계처분의 종류
1. 견책처분
2. 감급처분
3. 출근정지·정직
4. 권고사직과 징계해고

Ⅴ. 징계권행사의 기본원칙
1. 준사법적 원칙의 요청
2. 평등대우의 원칙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4. 징계불소급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5. 자기책임의 원칙
6. 상당성의 원칙
7. 절차상 정의의 원칙

Ⅵ. 징계권 행사의 절차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소명권
2. 해고동의조항과 징계거부권
3. 일부심의 및 징계사유의 추가

징계권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징계권행사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1) 징계권행사의 사유와 문제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노동력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러한 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근로자의 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의 경영질서에 따라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업무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경영질서위반이라든가 징계처분의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령이나 기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기업질서 또는 직장규율의 위반문제가 제기되고 어떠한 행위가 직장질서에 위반되느냐의 여부와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를 의미하며 최소한 어떤 형태이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한 징계권의 행사는 근로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유지 등이 필수요건이 되며, 어느 한가지라도 일탈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과중한 징계처분이 행해지면 징계권남용이 된다. 동시에 징계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더라도 어느 시기에 그 권한을 행사해야 적법한가 하는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징계권의 행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명백한 근거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면 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상대로 징계처분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징계권의 행사는 현실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징계규정의 작성 등에 의하여 징계기준이 제시되고 불합리하게 행사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단…(생략)


징계권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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