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공간의 변화와 정책의 역사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으로 하는 도심지역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4대문안은 도심지역이라고 막연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만하탄 전체가 뉴욕의 도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4대문안은 순수한 도심공간으로서는 지나치게 넓으며, 비도심적 기능 역시 계속 존치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둘째, 종합계획에서는 공간계획과 산업경제계획은 물론, 같은 공간계획 안에서도 부문간 계획들이 상호 정합성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셋쩨, 모든 단위사업, 단위계획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점검, 구상되어야 한다. 예컨대 재개발사업은 도심의 경제사회공간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대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측면과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만 다루어졌을 뿐 개발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재개발로 어떠한 분야의 고용이 줄고 또는 늘며, 그로 인해 도시경제기반과 시민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에 대한 점검은 뒷전에 둔 채 교통량이 얼마가 느니 주차댓수를 얼마 늘이라든가, 진입구를 바꾸라는 등등의 ‘영향평가’에만 주목한다면 앞뒤가 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