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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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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에 대한 글입니다.
독일형법제46a조자율

본문/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법목적과 배경

Ⅲ. 자율적 범행원상회복의 이념
1. 범행원상회복의 의의
2. 자율적 원상회복
3. 범행원상회복을 통한 통합적 제재부과

Ⅳ. 형법 제46a조의 해석과 형사정책적 귀결점
1. 규범내용
2. 적용범위
3. 법효과
4. 범행원상회복의 소송법적 관련점

Ⅴ. 결론과 전망



그러나 제2호에서 의미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제1호의 그것을 포괄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행”에서 행위자가 1호를 원용하지 않고 곧바로 2호를 원용하여 형면제나 형감경의 법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범행원상회복이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 원상회복급부를 이행해야 한다는 통일적인 적용원칙이 형해화되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할 범행원상회복의 이념에 초점을 두면 제2호는 오히려 제1호에 대하여 보충적이다. 제46a조의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으로부터 제2호는 단지 가해자-피해…(생략)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   제46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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