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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육과정의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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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프랑스의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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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I. 들머리

II. 프랑스 교육과정의 개정 동향과 특성

III. 교육과정의 지역화
1. 학교중심의 교육행정
2. 아카데미 교육정책
3. 교육과정의 지역화

IV. 한국의 교육과정 지역화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I. 들머리

프랑스는 20여 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이미 상당한 지방분권을 이루었다. 이러한 지방분권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7일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제1조에 “공화국의 조직은 분권화 되어 있다”라고 못박았다. 새 헌법에 따라서 앞으로 프랑스의 지역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자율권과 주민투표 실행권을 가지게 된다. 새 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현재 정부부처별로 분권화 개혁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전국적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저항과 반대도 많았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 파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강화가 필수적이어서 분권화의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 오늘날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는 국가가 “조정자”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실하게 고수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서 연방제의 미국이나 독일의 지방자체제도와는 매우 다르며 따라서 우리나라에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권대세와 함께 국가 공공서비스의 일환인 교육계도 지방분권이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되었다. 앞선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교육지역화는 교육행정과 권한의 지방 위임 또는 이양으로 대변된다 (상세한 내용은 전년도 연구를 참고하기 바람). 특히 지역자치의 교육권은 학교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교육계획, 직업교육, 의무교육 외 각종 보충교육활동으로 대변된다. 하지만 교원인사관리와 교과교육의 교육과정 수립권은 여전히 중앙정부 (교육부)가 가지고 있어 프랑스의 교육분권은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단일한 국가교육과정을 두고 지역과 학교수준에서의 운영면에서 지역화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경우는 비슷한 상황과 목적아래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를 줄 수 있는 사례로 등장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수준 교육과정의 개발과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연구에 중요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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