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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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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제교육법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법의 법원으로서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관계에 대한 법이론을 분석한다. 이어서 교육관계법령 중 구체적으로 동 협약과 충돌되는 조항을 검색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

본문/목차

머 리 말

Ⅰ. 서 론

Ⅱ.「국제교육법」의 이론
1.「국제교육법」의 의의
2.「국제교육법」의 법원
3.「국제교육법」의 형성
4.「국제교육법」의 이념과 체계
5.「국제교육법」의 해석
6.「국제교육법」과「국내교육법」의 관계

Ⅲ.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과의 충돌 및 해결방안
1.「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과 성격
2.「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력
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교육 관계 법령의 충돌·해결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법률과 조약의 동위설과는 다른 설도 있다. 즉 헌법 전문에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선명하고 있으므로, 조약과 헌법이 동위에 있다는 설, 조약이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으나 적어도 법률보다는 상위에 있다는 설, 조약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법률과 동위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는 설 등이 있다.

Ⅲ.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과의 충돌 및 해결방안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교육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다음은 동 협약이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지는 효력이 어떤 범위에 걸쳐있고, 또 그 내용이 관련 국내 교육관계법령과 어느 정도 저촉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과 성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교육법 체계 속에서 그 적용 대상을 아동(18세미만)에게 적용한다는 점과 특히 권리 중심으로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생략)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9.
• 권영성, 비교헌법학, 서울 : 법문사, 1982.
• 김증한외, 법률학사전, 서울: 법문사, 1984.
• 김철수외, 코멘탈 헌법, 서울:법원사, 1989.
• 노종희 외, 교육제도론,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 대한민국 외무부, 대한민국 다자조약정보, AT URL 1999. 6. 15.
• 안기성, 교육법학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2.
• 이등화형, 공교육の이론, 동경 : 교육개발연구소, 1988..
• 정용태, 국제법 개설, 서울: 형설출판사, 1991. …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   충돌과   해결방안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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