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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대상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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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헌법소원의대상과절차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의대상과절차

본문/목차

대해 소원청구능력을 인정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헌법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 사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공법인(공법인) 등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무 일부의 수행을 위임받아 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다만, 공권력의 주체라 할지라도 국·공립대학이나 공영방송국과 같이 국가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해당 기본권영역에서 개인들의 기본권실현에도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법 제30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두 변론주의 내지는 구술주의에 의할 경우 진술로 받는 선명한 인상과 즉각적인 반문에 의하여 진상파악 모순발견이 쉽고, 여기에 증거조사를 집중시켜 신속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변론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도 없지는 않으나 모든 사건을 구두변론을 거치도록 한다면 재판부의 업무가 가중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현행법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전문지식을 가진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경우 등) 구두변론을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원의 민 형사재판과는 달리 헌법…(생략)


헌법소원의대상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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