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

※ 자유화정책
1. 자유화의 의의
→ 대외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상은 개방을 통한 대외거래의 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후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자유화란 무역·외환 및 자본거래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 자유화 정책의 과제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화의 대상 또는 범위
·자유화의 순서
·자유화의 속도
·자유화와 다른 정책과의 관계
2. 자유화정책의 대상
→ 대외거래에서의 중요한 시장은 외국무역시, 자본 및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유화정책이란 이들 시장에 있어서의 통제의 철폐나 완화를 의미한다.
3. 자유화순서의 기본원칙
① 실물부분이 금융부문보다 먼저 자유화가 이루어져야한다.
② 국내부문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자본시장의 개방에 앞서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무역자유화가 자본자유화에 선행되어야 한다.
→ 자유화의 순서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그 나라의 경제상황, 정치상황 및 시장왜곡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시장이 먼저 개방되어야 하는냐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