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활동실태 및 대책

♥「국민의 정부」는 1998년 11월 노사정 합의에 따라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고, 지난 3년간 교원노조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한 「교직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이러한 정부의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교원노조 활동의 목적과 영역을 벗어나, 교육정책 및 학교운영 등 교육전반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주장을 일상화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그 간의 교원노조 활동의 문제점과 실상을 자세히 파악,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지원하고,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폐해를 제거하여 나감으로써 성숙한 교원노조 관계문화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


Ⅱ. 실태파악 경과

♥2002년 6월10일 시·도 교육청 교원노조담당과장 협의회

♥2002년 6월11~12일 3개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 간담회(학교정책실장, 교원정책심의관)

♥2002년 6월14일 초·중등학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