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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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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정책]주택시장선

본문/목차

현행 주택선분양제도는 1977년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함께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1998년 2월 1일부로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임덕호(1993)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분양가 자율화 방안의 하나로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석종현(1995)은 법적 관점에서 주택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주택은 쌍무계약의 목적물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사업주체에게 선지급되는 것은 청약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공법상의 강제조항으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주택선분양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1997년 이후에는 아파트를 준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주택선분양제도의 폐지 움직임에 맞서 이중희⋅조상형(1995)은 처음으로 주택선분양제도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선분양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주택후분양제를 도입하려면 최소한의 정책과제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실업을 구제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이듬해 2월에 주택선분양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전면적인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주택후분양제는 IMF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최고책임자까지 나서서 주택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택선분양제 혹은 후분양제에 대한 주택학자들 사이의 논의는 무성했으나 1995년 이중희⋅조상형의 연구 이후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금년 들어 몇몇 주택학자들…(생략)


대한주택보증, “주택건설 공급자 금융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도입방안”, 2003. 9.
김성식, “주택후분양방식의 파급효과”, 주간경제 720호, LG경제연구원 2003. 3.
김용태, “후분양방식 도입시 주택시장의 변화전망”, Houzine, Monthly Web
Magazine 통권 제35호, 주택도시연구원 2003. 5.
김현아, “후분양제를 통한 주택공급의 득과 실”, Houzine, Monthly Web Magazine
통권 제35호, 주택도시연구원 2003. 5.
석종현,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 제177호, 주택은행 1995. 3.
윤주현,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방안”, 국토정책 Brief 제2호, 국토연구원 2003. 3.
임덕호, “분양가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주택학회 1993. 5.
───, “분양가격의 자율화 방안”, 주택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주택학회 1993. 10.
───, “비대칭적 주택시장정보의 파생효과와 보완방안”, 주택연구 제4권 2호,
한국주택학회 1996. 10.
이중희⋅조상형, “주택선분양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 제179호, 주택은행
1995. 5.
───,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 제182호, 주택은행
1995. 8.
장성수, “주택공급자금융 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발”, 한국주택학회
정책세미나, 2003. 3.

주택시장   선진화   후분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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