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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레포트 > 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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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내용및 절차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재건축재개발진행에따

본문/목차

1.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2. 재건축이란?
3. 정비사업
4. 기본계획
5.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6. 재건축 주택 조합
7. 재건축 추진 위원회
8. 재건축 조합원
9. 재건축 결의
10. 창립총회
11. 안전진단
12. 조합설립인가
13. 신탁등기
14. 건축심의
15. 교통영향평가
16. 사업시행인가
17. 시공사 선정
18. 관리 처분 계획
19. 이주 및 철거
20. 대상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 및 면적
21. 재건축 절차에 따른 시세 변동
22. 현장사진


2.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3.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4. 기본계획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10년 단위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 주택재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한다.
2) 기본계획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입안 결정하고, 시장이 입안한 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3) 시행령 /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 도시
-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재건축 /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5.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1) 구역지정 대상
300세대 이상 또는 1만㎡ 이상 주 세대수 기준은 새로 건축하는 세대수 또는 기존 세대수 중 어느 하나 300세대 이상이면 구역지정 대상이다. 단, 재개발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구역지정의 성격
-재건축의 경우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이 있어야한다.
-300세대 또는 1만㎡미만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생략)


재건축과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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