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2.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3.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4. 기본계획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10년 단위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 주택재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한다.
2) 기본계획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 특별시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