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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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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테러와의전쟁과대량살

본문/목차

1. 들어가며

2. 테러와의 전쟁 확전의 명분 :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1) 탈냉전 시대의 대량살상무기
(2) 단극체제와 대량살상무기
(3) 9.11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3. 부시 행정부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강조의 배경과 의도

4. 해소되기 힘든 위기의 근본적 요인들

5. 결론을 대신해서 : 대량살상무기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
(1)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3) 제네바 합의 이행 문제
(4) 그 밖의 문제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는 연두교서 발표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 행동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의 초점을 반미성향의 국가들과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에 맞추겠다고 이미 공언해온 것을 더욱 강한 어조로 재확인 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 이라크, 이란을 별도로 지목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를 `악의 한 축`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이탈리아-일본 동맹 이후 처음이며, 레이건 행정부 때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고 규정한 것과 흡사하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때 사용된 바 있고, 부시도 즐겨 사용하던 ‘깡패국가(Rogue State)`보다 강한 표현이다.
부시의 연두교서는 이미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며 “테러와의 전쟁은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공언해온 것과 맥락이 닿아 있으며,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이 지목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국가로 확전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다. 특히 부시가 “나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커지고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들 위협 제거를 위한 선제공격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의 국정연설 직후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부시의 연설이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고, 국방부 관리들 역시 북한이나 이란을 공격할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것이 없다고…(생략)


테러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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