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Ⅰ. 고용보험 역사 및 배경

2.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

3. 고용보험법의 제정과정

4.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26호)

5.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1996. 12. 30, 법률 제5226호)

6.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1997. 8. 28, 법률 제5399호)

7.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1998. 2. 20, 법률 제5514호)

8.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1998. 9. 17, 법률 제5566호)

9.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10.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

11.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

Ⅱ. 고용보험의 내용

제 1장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확대 과정

제 2장 보험료

1. 보험료의 개념

2. 보험료 부담

3. 보험료의 산정

4. 임금총액의 범위

5. 보험요율

6. 보험료의 종류

제 3장 고용보험급여

1. 기본형태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제 4장 관리운영주체

1. 노동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3. 근로복지공단

Ⅲ. 고용보험 현재 동향 및 전망

1. 피보험자수와 가입률

2. 사업장규모 및 산업별 가입률

3. 수혜자 비율

4.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5. 재정과 요율

Ⅳ 고용보험의 자료 및 이슈

제1장 관련 기사 및 노동부 자료

1. 수강장려금 지원관련 기사

2. 적용대상자 확대에 관한 기사

3. 육아휴직급여관련 기사

4.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

제2장 이슈

1. 주5일 근무제 후속 대책

2. 고령화사회의 고용

V.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안

1. 직업안정조직의 효율화

2.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요건의 완화

3.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발

4. 실업급여 운영의 효율화

5. 적용·징수의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