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제의 현실과 진보적 방향

한국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농업위기는 국내외 자본의 지배·수탈에 의해 농업경영과 농가경제, 그리고 농업생산력이 위기에 빠짐으로써 영세농경제의 존립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해체되는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 문제제기

한국 경제는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펴왔고,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농업 재생산 위기에 빠졌으며, 농어민들은 큰 희생을 당해야 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고 WTO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장 지향적 농업자립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뒷받침을 결여한 채 농업구조개선정책을 강행한 결과 식량자급도의 급격한 하락과 농가부채 누적을 초래했다.
한국 농업은 공황 상태에 있는데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를 수용하고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정책에서 중간 상인의 역할을 높이는 등 시장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하지 않은 채 농축협 중앙회의 단순 통합 등으로 정부가 협동조합을 계속 장악하고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만 의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