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

Ⅰ. 문제의 소재

최근 정치·행정에서 책임이라는 말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ꡐ책임ꡑ이라는 언어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와 유리되어 공허한 말만이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ꡐ공어(空語)의 일상화ꡑ를 초래하고 있다.

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요청과 국민주권의 원리가 회복되어짐에 따라 국민이 행정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환원되고, 그로 인해 행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의 합리적인 재량 행위는 교묘하게 비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전환되기 쉬어 책임의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책임이라는 말은 의무(duty)와 법적 책임(accountability)의 차원을 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일상의 세계에서 가장 혼란 된 개념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수비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인데 일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 애매함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행정의 확대, 복잡화의 제 영향을 볼 때에 행정 통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 행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