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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평가 : 중국, 일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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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군사력 평가 :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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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그러나 21세기 일본이 모색하여야 할 모습을 구상하여 2000년 1월 오부치 전 수상에게 보고한 “21세기 일본의 구상”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적극적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박선섭 외, 2020년도 주변국 군사능력 평가, p. 155.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 50명이 참가하여 미래의 일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란 유엔 헌장에 입각하여 침략국가를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국제안전보장상의 타국에 대한 공동 무력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내에서 이러한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급의 생각이 일본 위상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 일본은 급격하지는 않을지라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군사력을 계속 증강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반대했던 공명당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바꾸어 공중급유기의 구입에 동의한 것과 같이, 또한 일본 헌법 및 전쟁을 포기하는 반대세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생략)


군사력   중국   일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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