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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제도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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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사회문제

본문/목차

1.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조건을 평준화하여 학교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그를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공, 사립 고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고사에 의해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 및 2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市)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희망학교에 임의 지원하게 하고, 선발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하고” 또 특기자전형의 경우 “특기자는 선발고사 합격자 중 체육특기자만 인정하되, 모집정원의 3% 이내로 한다. 인문고교는 학군내 선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실업고교는 학교별로 전형하고”,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학교별로 전기에 선발하는 전국의 특수목적고교(삼육, 성심, 중앙, 국악, 서울예술, 체육, 철도, 부산해양고등학교)에 임의 지원할 수 있고, 특수목적고교 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출신 시, 도별로 후기 고교에 추첨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평준화 시행 당시에 제시된 정책 목표와 그 추진 과정을 검토해 보면 평준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평준화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31조 제1항), 평생에 걸쳐 학습하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교육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생략)

교육부, 교육 50년사
김영철·이인효,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5
김윤태 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 1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78
- 2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79
성기선·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2001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강태중,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2002년 여름 8호, 2002
김경근·변수용, 고교 평준화제도 존폐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3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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