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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예산안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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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예산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2004년예산안분석

본문/목차


□ 들어가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턱없이 벌어진 빈부격차일 것이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중산층의 수는 몇 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층은 2000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저소득층도 12.5%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한 결과, 도시가구 10.1%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과 빈곤문제는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보장비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9.2%나 증가하였다.


□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2004년 예산안

`04년 예산은 `03년 대비 2.1% 증가한 117조 5,429억원으로 내년 경상성장율을 8%로 가정한 균형예산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늦추면서까지 시도한 정부의 균형예산 편성은 건실한 재정운영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 중 `04년 9.2% 증가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1,551억원으로 총예산의 12.1%를 차지하여 `9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기획예산처의 예산기획안에 나타난대로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분배를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혜택의 폭도 한층 넓혔다. 아래 표와 같이 내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노인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의료급여로부터 배제되어왔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였다. 또 자활근로사업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1만명이 새로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장애자∙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대폭적인 시설 확충(장애아∙영아 …(생략)

1. 기획예산처 발간자료 2004년 나라살림안
2. 기획예산처 발간자료 2004년 예산기획안
3. 한겨례신문 9월 21일자 “공공의료 속빈강정”
4. 동아일보 9월 23일자 내년 예산안 117조5천억원 확정…2.1%증가
5. 동아일보 9월 23일자 [2004 정부 예산안]‘성장 투자’ 줄이고 분배에 중점
5. 한겨레신문 10월 12일자 도시 10가구 10% “절대빈곤”
6. 한겨레신문 10월 12일자 “절대빈곤층” 환란뒤 두배 늘었다
7. 한겨레신문 10월 30일자 복지정책 관련 보도
8. 한겨레신문 9월 24일자 [분배와 성장] 공공부문 투자 경제성장 동력
9. 한겨레신문 9월 29일자 [분배와 성장] 나누면서 키우는 새 사회통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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