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호주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
남녀평등이 세계적인 추세인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계혈족주의라는 전근대적이며 남녀차별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호주제도가 있다. 호주제도가 부계혈족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호주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호주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대안적 호적제도
원래 호적은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고 국민의 신분의 취득과 변동사실을 증명해주는 공적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부계혈통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호적을 호적 본래의 기능을 넘어 족보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와 족보를 혼동하게 하여 호주제도의 폐지는 곧 호적제도의 폐지로, 나아가 족보의 폐지, 즉 자신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며 법적 분쟁이…(생략)
2.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3. 1인 1호적 편제방안
4.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
인호적이 가장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 1호적 개인별 호적제도에 따른다면 호적수를 4천만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인력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감정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4.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여 국민기록을 통일하며,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인 쇄
바로가기
호주제도와 성씨제도.hwp
[Size :
31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