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와 선거제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중들에 대한 선거권의 확대와 보통선거제도의 보급으로 과거 대의제민주정치는 대중적 민주정치로 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대해진 대중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조직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대중이 아니라 각기 공동적 이익과 공동적 권력추구에 의하여 결합되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 출현하게 되었고, 정당은 출현 초기에는 임의적 정치단체로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헌법상의 제도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근대입헌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트리펠(H.Triepel)에 의하면 초기에는 적대시의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무시의 단계, 승인 및 합법화의 단계를 거쳐 오늘날 헌법에의 편입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의 정치는 정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당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적, 대중적 민주정치를 정당제민주정치라고 한다. 20세기의 민주주의는 헌법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정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정당의 개념과 특징

헌법상 정당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