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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체제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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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북아안보체제

본문/목차

오늘날의 동북아안보환경은 1980년대의 상황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에 들어서는 한・소 및 한・중 수교 등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적대관계이었던 국가들간 에 국교가 수립되고, 최근 보도는 북한과 미국간에도 머잖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곧 북한과 일본간 수교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느끼는 군사적 대립의 긴장감도 예전보다는 훨씬 덜하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지역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남북한간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몇 차례 긴장국면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동북아안보에 가장 위험한 불씨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관계가 군사충돌로 인한 파국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단지, 동북아 국가들간의 관계진전과 교류확대 그리고 상호의존성 증대 등 탈냉전적 요인들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 안에 심각한 군사적 대립이나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교류의 확대와 군사적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곧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평화적인 상태로 전환시킬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북한은 단순히 핵 개발을 한다는 의혹이 아니라 스스로 핵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인을 했고, 더 나아가 핵전쟁에 대한 위협까지 한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이해 당사국들은 매우 위험을 느꼈고, 이로 인해 미국은 9.11테러사건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여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냉전체제시 주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침체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동북아시아에서 지니고 있었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생략)

동북아 전략균형 :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2002)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모색 : 개념과 접근방법.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전략적 조망 : 냉전구조 해체인가, 신냉전의 시작인가. 김기정. 연세대학교교수
동북아 안보질서와 TMD. 박광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과 한반도 안보. 김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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