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또는 기능은 노후생활의 보장이다. 즉, 사람들의 소득을 근로 가능한 시기에서 노년으로 이전시켜 노후의 소득보장을 돕는 것으로 저축과 임금대체의 기능을 가진다. 두 번째 기능은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와 빈곤경감의 기능이다. 이러한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크게 세대간 소득재분배(inter-generation redistribution)와 세대내 소득재분배(intra-generation redistribution)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기능은 고령인구의 노후보장에서 처하기 쉬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의 기능이다. 이러한 위험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가치의 저하에 따른 위험, 시장실패에 따른 위험, 현 세대에 과도한 급여를 제공하여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길 위험, 연금기금의 투자실패에 따른 위험, 연금재정에 부담을 줄 장수의 위험 등이 있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제도의 갹출률 및 급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0년 가입자가 받는 연금급여율 수준을 현 평균소득(가입기간 통산)의 70%수준에서 국제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