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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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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의 성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행지방자

본문/목차

1. 서론

2. 본문

(1)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1) 교육감의 선출과 그 역할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3)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4) 기타 특징

(2)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ㄴ) 시, 도와 시, 군, 자치군간의 사무재배분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 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4) 교육위원회 성격의 문제
5) 교육위원회 선출의 문제
6) 교육감 선출의 문제
7)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3. 결론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좋은 학교는 만들지도 못하면서 교육이 엉망이 되어도 교육청 외에는 아무도 교육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식의 현행 교육행정시스템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이 주민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정치적 수장인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단체장이 그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지 못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체장이 교육에 관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현행 교육행정체제를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 지방의 교육행정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교육관료와 일부의 교육토호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에 시∙도단위의 광역 교육자치를 채택한 이유는 교육청 신설의 재정적 부담 및 운영의 어려움, 교원이사교류의 어려움, 지역간 교육격차 통제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단 광역 단위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전의 합의제 집행 기관 형태하의 국가통제의 관행이 남아 있어 교육자치의 원리중 주민통제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실시 목적이 민주성 신장을 위한 것인데 광역 단위 교육자치로 교육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이 고양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권한이 아직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즉, 교육정책의 수립은 물론 교원인사, 교육과정, 교육실시, 교육재정 등 중요 사항들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결정권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제도의 실시 지역을 단기적으로는 시·도 단위로 실시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생략)

ㅇ 이찬교∙김재웅, [교육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ㅇ 정태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양서원, 2002
ㅇ 김신복,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행정학 연구회, 1995
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ㅇ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
ㅇ 대구사회연구소 http://tiss.re.kr/divpower26/divpower4.html
ㅇ 한국자치계발연구소 http://www.kgdi.re.kr
ㅇ 전국지방의정연구회 http://www.localpower.com

현행   지방자치제   교육자치제도   특징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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