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좋은 학교는 만들지도 못하면서 교육이 엉망이 되어도 교육청 외에는 아무도 교육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식의 현행 교육행정시스템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이 주민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정치적 수장인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단체장이 그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지 못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체장이 교육에 관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현행 교육행정체제를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 지방의 교육행정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교육관료와 일부의 교육토호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에 시∙도단위의 광역 교육자치를 채택한 이유는 교육청 신설의 재정적 부담 및 운영의 어려움, 교원이사교류의 어려움, 지역간 교육격차 통제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