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의 현황과 그 대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은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민간부문의 건설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또한 2002년 현재 건설업은 전체 취업자의 7.9%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취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산업적 중요함에 비해 건설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은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일용직근로자들은 고용구조, 임금지급방식, 근로현장여건, 사회적보장 등 여러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현재 대학 내에 건설중인 ‘환경디자인관 신축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이 곳에 대한 현장탐구와 근로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건설 근로자들의 조직과 고용주조, 근로여건 등을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불안정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았다.
구 분19981999200020012002전체취업자19,93820,29121,15621,57222,169건설취업자1,5801,4751,5801,5851,746 비중(%)7.97.37.57.37.9건설취업자 증감율(%)-22.1-6.6+7.2+0.3+10.2<표 1> 연도별 취업자수와 건설업 취업자 비율 (단위: 천명)
1.건설현장근로자의 고용구조
-높은 일용직의 비중
건설업 노동시장은 제조업 등 기타 산업의 노동시장에 비해 그 규모는 적지만 임시·일용직 고용의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1년의 통계에서 건설업은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임시·일용 노동자의 비율이 64.5%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의 임시·일용직 노동자 비율이 30%대임을 감안하면 건설업에서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