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국내외 동향

Ⅲ 전자상거래 정책적 동향
1. 국제기구 동향
1) OECD
가. 최근 동향
’98.10,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는 국경없는 세계라는 주제로 범 세계적 전자상거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회의가 열렸다.

A. 개최배경 및 의의
○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 마련과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각료급 회의로서 범세계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잠재성 실현을 위하여 정부, 민간, 국제기구간 협력 및 실행의 촉구가 목적이었다. 또한 EU Bonn 회의(’97.7), OECD 투르크 회의(’97.11) 등에서 제기된 그간의 전자상거래 논의사항을 종합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주된 논점이었다.
○ 회의결과는 APEC, WTO 등에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제정시 참고모델이 되었다.

B. 주요 회의내용
○ 사용자 및 소비자 신뢰 구축
○ 범세계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규칙 설정
○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이익 극대화

C. OECD 국가간 행동 합의 내용
○ 정부차원의 행동계획 및 회의결과 채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