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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교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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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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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1. 동북아 국제정세: 다자주의 출현의 필요성과 미국의 역할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중시정책을 펴면서 일본과의 동맹관계 강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등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에 비해 중국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력증대가 역내 질서에 있어서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 내지 경쟁관계가 등장할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와 군사적 역할 증대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리더로 부상하고자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하여 역할증대에 한계를 맞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의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착을 발판으로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지역질서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국제정치학자 및 정책결정자들은 동북아-광의의 차원에서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간 안정적인 국제관계의 형성이 세계평화의 긴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지역 국가들간의 안보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국제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대서양 국가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성공적인 초국가적 다자주의의 경험이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성과 안보다자주의 출현에 있어서 ꡒ세력균형자(power balancer)ꡓ로서의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북아지역에는 다자주의적 협의체가 저발전 된 상태이다. 이 지역에서의 향후 안정적인 국제정치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내 국가들간의 다자주의 협의체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동북아지역은 몇 가지 차원에 있어서 국가들간의 안정적인 국제관계 정립을 어렵게 하는 태생적 한계들을 안고 있다.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각기 강조하는 바는 다르지만 대체…(생략)


동북아   중심국   건설   외교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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