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쇼핑몰 구조개선 대책

구조개선 세부대책
1. 설비 투자 확대
ERP, CRM, SCM 설비투자의 경우 세액공제
이미 SCM, CRM 설비의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되어 삭제되었음
중소 사이버쇼핑몰의 시스템투자를 유통사업합리화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

2. 중소기업(유통업체)의 사이버쇼핑몰 지원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재래시장 사이버쇼핑몰 구축 사업』추진
사업비 42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 국비, 지방비, 민자 매칭방식으로 재래시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쇼핑몰 구축
「중소기업 e-카탈로그 제작지원」을 중소기업 3만개 IT화 후속사업으로 추진
중소기업이 사이버쇼핑몰과 대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수단으로 e-카탈로그를 활용

3. 인터넷거래상의 신용카드 본인확인 기준 마련
육안에 의하여 쇼핑몰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
사이버쇼핑몰의 본인확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약관 및 상관행을 개선

4. 온라인 카드 수수료를 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