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1 페이지)
    1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2 페이지)
    2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3 페이지)
    3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4 페이지)
    4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5 페이지)
    5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6 페이지)
    6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7 페이지)
    7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8 페이지)
    8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9 페이지)
    9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10 페이지)
    10


  • 본 문서의
    미리보기는
    10 Pg 까지만
    가능합니다.
더크게 보기 ▼
닫기 ▲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1 페이지)
    1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2 페이지)
    2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3 페이지)
    3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4 페이지)
    4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5 페이지)
    5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6 페이지)
    6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7 페이지)
    7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8 페이지)
    8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9 페이지)
    9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10 페이지)
    10



  • 본 문서의
    (큰 이미지)
    미리보기는
    10 Page 까지만
    가능합니다.
작게 보기 ▲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레포트 > 인문사회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hwp   [Size : 62 Kbyte]
  1,000   10 Page
 
  _%
 




자료설명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글입니다.

deewwq

본문/목차

II.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변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명제, 즉 인권은 결코 부정될 수도 없고 부정되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보편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 확보와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서구적 인권 개념에 기초한 미국의 인권 개념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인권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미국은 17세기 유럽의 자연법 사상에서 출발한 자유주의 사상의 실현을 목표로 건국된 나라이다. 따라서,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양도될 수 없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미국인들의 전통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 둘째, 국제법상의 인권에 근거한 주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UN은 국제적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신장이 그 기본적인 목적의 하나임을 명시하는 헌장을 채택한 바 있다. 즉 UN헌장 제56조를 통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UN과의 협력하에 개별적으로나 연합을 통해서 타국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하여 인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UN의 지도적인 국가로서 UN헌장에 기초하여 인권의 보편적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국내법에 기초한 주장이다. 국제법상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대해, 미국은 1961년의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502B조항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76년에는 1961년의 대외원조법 502B조항에 대한 수정을 가했는데, 그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보다 더 준수할 것을 고무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2) 특별한 경우를…(생략)

구춘권, “코소보전쟁과 21세기의 세계질서,” 『진보평론』(창간호 1999).
김계수(역), 『미국의 인권외교』(서울: 탐구당, 1988).
김동한, “미국의 인권외교정책과 한국의 민주화,” 극동문제연구소(편),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91).
문창극, 『한미 갈등의 해부』(서울: 나남출판, 1994).
박영호·최선근, “미국 레이건행정부의 대외 인권정책에 대한 규범적 비판,” 『국제정치논총』제35집 2호(한국국제정치학회, 1995).
박준영, 『국제정치학』(서울: 박영사, 1994).
양승윤,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양승윤, “동티모르의 독립과 국제사회의 입장,” 『국제지역연구』제3집 4호(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학종합센터, 1999).
정연식·이상환, “미국의 인권외교정책: 중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 『21세기 국제관계연구의 쟁점과 과제』(서울: 박영사, 2000).
최영보 외, 『미국현대외교사』(서울: 비봉출판사, 1998).
홍득표, “미국의 인권정책,” 이범준 외, 『미국외교정책: 이론과 실제』(서울: 박영사, 1998).

Baehr, Peter R. 1994. The Role of Human Rights in Foreign Policy. London: The Macmillan Press.
Chiu, Hungdah. 1989. `Chinese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Victor Falkenheim, ed. Chinese Politics from Mao to Deng. New York: Paragon House. 237-270.
Cullen, Robert. 1992. `Human Rights Quandary.` Foreign Affairs 72: 5.
Evans, Tony. 1996. U.S. Hegemony and the Project of Universal Human Rights. New York: St. Martin`s Press.
Forsythe, David P., Human Rights and World Politic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9.
Forsythe, David P.,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7.
Fraser, Donald M. 1979.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Some Basic Questions Regarding Principles and Practi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3: 2 (June): 175-176.
Harding, Harry. 1982. `From China, with Disdain: New Trends in the Study of China.` Asian Survey 22 (October 1982): 934-958.
Harding, Harry. 1992.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안인해(역). 『중국과 미국: 패권의 딜레마』서울: 나남출판, 1995]
Hunt, Michael H. 1987. Ideology and U.S. Foreign Poli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Johnson, Chalmers. 1982. `What`s Wrong with Chinese Political Studies?` Asian Survey 22 (October): 919-933.
Mansbach, Richard W. and Edward Rhodes, Global Politics in a Changing Worl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0.
Muravchik, John, The Uncertain Crusade: Jimmy Carter and the Dilemma of Human Rights Policy, London: Hamilton Press, 1986.
Levine, Steven I. 1984.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Limits of Interaction.` Samuel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Post-Mao Era. Boulder: Westview Press. 113-134.
Levine, Steven I. 1994. `Sino-American Relations: Testing the Limits of Discord.` Samuel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Westview Press. 77-93.
Moody, Peter. 1977. Opposition and Dissent in Contemporary China. Stanford: Hoover Institution.
Seymour, James, ed. 1980 The Fifth Modernization: China`s Human Rights Movement, 1978-1979. Stanfordville: Human Rights Publishing Group.
Seymour, James, ed. 1994. `Human Rights in Chinese Foreign Relations.` Samuel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Westview Press. 202-225.
Shirk, Susan. 1977-1978. `Human Rights: What about China?` Foreign Policy 29 (Winter): 109-127.

http://kida.re.kr/limdata/world/update/etimor-korea.htm (동티모르 사태와 한국, 2001. 10).
http://kida.re.kr/limdata/world/content/amc93.htm (코소보 독립분쟁, 2001. 10).
http://www.kukminilbo.co.kr/event/serial/kosovo/sub3.html (코소보 어떤 지역인가, 2001. 10).
http://www.kukminilbo.co.kr/event/serial/kosovo/sub4.html (코소보 사태 어떻게 시작됐나, 2001. 10).
http://neptune.interpia98.net/~iamalive/story/s990912.htm (코소보와 동티모르-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2001. 10).




미국   인권외교정책   이중성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고객센터olle@olleSoft.co.kr
올레소프트 | 사업자 : 408-04-51642 ㅣ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104, 106-2002 | 채희준 | 통신 : 서구272호
Copyrightⓒ www.allreport.co.kr All rights reserved | Tel.070-8744-9518
개인정보취급방침고객센터olle@olleSoft.co.kr
올레소프트 | 사업자 : 408-04-51642 | Tel.070-8744-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