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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감사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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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계약감사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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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Ⅰ. 정부계약 개설
1.정부계약의의의
2. 정부계약관계법령
3. 정부계약의 집행기관
4. 정부계약업무의 흐름(경쟁입찰)
5. 정부계약의 종류

Ⅱ.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1. 추정가격
가. 의의
나.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2. 예정가격
가. 의의
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과 예정가격의 변경 등
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Ⅲ. 계약의 방법
1. 개 설
2. 일반경쟁계약
가. 의의
나.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
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3. 제한경쟁계약
가. 의의
나. 제한경쟁입찰 대상과 제한사항
다. 제한기준 및 적용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4. 지명경쟁계약
가. 의 의
나. 지명경쟁계약의 대상
다. 지명기준
라. 지명 및 통지절차

5. 수의계약
가. 의의 등
나.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
다.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제한
라. 수의계약의 대상
마. 예외적인 수의계약사유
바. 수의계약시의 예정가격, 견적서 등


Ⅳ. 입찰과 낙찰절차

1. 입찰절차
가. 입찰공고
나. 현장설명
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라. 희망수량 복수경쟁입찰 등의 입찰방법
마. 입찰의 무효사유

2. 낙찰절차
가. 낙찰자 결정 방법 등
나. 적격심사낙찰제
다. 유사물품 복수경쟁 등의 낙찰방법
라.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Ⅴ. 계약의 체결과 이행

1. 계약의 체결
가. 계약체결 기간
나. 계약서의 작성
다. 계약서 작성의 생략
라.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2. 계약의 이행
가. 감독

3. 계약금액의 조정
가. 개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Ⅵ. 검사 및 대가지급

1. 검 사
가. 개설
나. 검사시기 및 방법
다.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금지와 허용
라. 검사조서 작성과 생략

2. 대가지급
가. 부분급(기성급)
나. 완성급
다. 선금지급
3. 지체상금
가. 의의 및 징수요건
나. 지체상금 징수율
다. 지체상금의 징수방법


Ⅶ. 대형공사계약의 특례
1. 개설
2. 대형공사의 공고절차
3. 대형공사계약 특례규정 내용 요약
4. 계약금액의 조정


(3) 내역입찰제 (영 14조 ⑥항)
(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배부된 공종별 물량내역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

(나) 내역입찰에서 입찰서 금액과 내역서상 금액, 내역서의 각 항목별 금액과 총계금액의 불일치 등 오류는 무효입찰의 사유가 됨.
(내역입찰집행요령 4조, ‘98.2.20 예규 2200.04-144-3)
마. 입찰의 무효사유
규칙 44조에 8개 사항, 공사입찰유의서 15조에 다음과 같이 16개 사항(8개는 규칙과 중복)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소정의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소정의 기일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동일사항에…(생략)


계약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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