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1. 사건개요

(1) 원고 X는 1982. 5. 4. 피고 Y와 결혼식을 올리고, Y의 요청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동거하여 오다가 1991. 8. 30 Y의 정신적인 학대와 부정행위, 육체적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을 나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별거 후 사표제출 후에 받은 퇴직금은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종교단체에 기부하게 되었다.

(2) Y는 동거하는 동안 직장을 갖거나 취직을 한 사실은 없고, 가계생활의 유지는 X가 동거직후부터 다니던 한국 아이비엠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월급과 Y의 소유의 대지와 주택 1동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등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 후 X는 Y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