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

노쇠하여 병들어 누워 있거나 치매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면 누가 나를 편안히 보호해 주고, 더욱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치료해 주고 보살펴 줄 사람이 과연 있는가? 내가 죽을 때 나의 임종을 거두고 장례를 치루어 줄 사람이 있는가?`
누구나 이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는 `누가 요개호자에 대한 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해 주고, 비용문제는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노후에 가족이나 자식들이 보살펴 주지 못할 상황이 닥쳐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나,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인가?`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시설과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시설에서 편안한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김진한, 2001:3).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시행 준비중인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알아본다. 그리고 선진복지국가들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