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에 따른 친환경적인 부지계획에 관하여

Ⅰ. 개요
환경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90년 후반을 거치면서 환경의 각 분야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들이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모색되고 있다.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환경 영역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과거 개발연대에 비교하면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관련법과 정책이 정비되었다.
환경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속에 마지막 남은 과제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리와 보전이다. 이 분야는 환경의 가장 기본이자 보루로 맑은 물과 공기, 일체의 청정함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다. 생물다양성의 기초이며 땅과 바다를 망라한 푸름의 원천이 바로 자연생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계를 관리하고 보전하는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다.
환경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 자연생태계다. 그러나 한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자연생태계다. 그래서 훼손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 자체를 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당사업이 공공성이 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