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현대사회신자유주의정리

이제 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시대로 넘어간다.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의 제한성을 인식하여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과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고양에 따른 방어적 정책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많지만 케인즈주의의 시대와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시기적으로 일치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케인즈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고, 7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면서 케인즈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세계화되어가는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적 경계의 제한성을 비판하면서 대두하기 시작했다. 7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실험을 거쳐 신자유주 의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보수주의 정권 하에서이다. 이후 신자유주의는 미국에 거점을 …(생략)

1. 서구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1) 서구의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