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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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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자료를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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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규제의규제조화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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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규제의규제조화에관한연구
본문/내용
Ⅱ. 통신산업의 특수성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신산업은 여타의 일반산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실적·규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경쟁법 이외에 이와 같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담당할 특별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통신산업이 과연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용받게 될 규제법이 어떠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통신산업의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특수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로·항만 등이 전통적 의미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속한 것이었다면, 통신산업은 현대 국가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등장하였다. 더군다나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기간망으로서의 통신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통신산업의 발전정도는 한 국가의 경쟁력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통신산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통신산업이 한 국가의 토대가 되…(생략)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신산업은 여타의 일반산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실적·규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경쟁법 이외에 이와 같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담당할 특별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통신산업이 과연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용받게 될 규제법이 어떠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통신산업의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특수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로·항만 등이 전통적 의미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속한 것이었다면, 통신산업은 현대 국가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등장하였다. 더군다나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기간망으로서의 통신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통신산업의 발전정도는 한 국가의 경쟁력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통신산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통신산업이 한 국가의 토대가 되…(생략)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두진,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박정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 보호 및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이문지, 미국의 경제규제와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통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집, 2001
이종화 외, 통신관련법 이외의 전기통신사업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환경조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2002. 12.
2. 국외 문헌
William Kennard, FCC Chairman, Connecting the Globe: A Regulator`s Guide to Building a Global Information Community.
OFTEL,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the UK, July 2000.
OECD,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1999.
Gilber and Tobin Lawyers, APEC TEL Convergence Roundtable Session Paper, 2001.
김두진,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박정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 보호 및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이문지, 미국의 경제규제와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통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집, 2001
이종화 외, 통신관련법 이외의 전기통신사업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환경조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2002. 12.
2. 국외 문헌
William Kennard, FCC Chairman, Connecting the Globe: A Regulator`s Guide to Building a Global Information Community.
OFTEL,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the UK, July 2000.
OECD,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1999.
Gilber and Tobin Lawyers, APEC TEL Convergence Roundtable Session Pap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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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ggp****** Date : 2012-01-10 FileNo : 1614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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