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BIT)협상-스크린쿼터제-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한-미 투자협정(BIT)협상은 스크린쿼터 등 일부 잔존 쟁점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 차이로 2000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량규제의 축소 및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은 스크린 쿼터의 대폭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영화산업계는 문화정체성과 영화산업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몇 년간 지속되어 왔던 스크린쿼터제의 폐지와 축소관련 공방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는 1일에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는 고려대 초청 강연회에서 ‘FTA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은 스크린쿼터제와 FTA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FTA체결 이전에 장애가 되는 무역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제거해야한다고 하고 스크린쿼터를 가장 큰 장애물로 밝힌바 있다. 힐대사는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큰 인기를 볼때 불필요한 조치며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완화할때에 미국과의 FTA협상이 가능할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런 가운데 17일 경제 5단계 부회장단은 스크린 쿼터 축소의 필요성을 피력한 대정부 건의문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