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적자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外換⋅資本自由化
- 資本自由化가 진전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海外資本流入이 換率切上 壓力을 초래함에 따라 經常收支赤字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資本收支 黑字 규모가 1993년의 약 69億달러 수준에서 1996년에는 172億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擴大되었음.
-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 및 外換自由化의 진전으로 국내 거주자의 海外送金 및 海外旅行經費 支給이 擴大.
⋅ 실제로 1인당 海外旅行經費는 해외여행경비 限度擴大 및 신용카드 事後管理 완화 등에 따라 크게 늘어나는 傾向을 보이고 있음.
3. 評價와 示唆點
- 최근의 급속한 經常收支赤字 확대추세와 적자확대의 일차적인 原因인 交易條件 惡化 및 엔貨弱勢 등의 향후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經濟 內部의 調整을 통한 赤字減縮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급속한 赤字 擴大趨勢가 지속될 경우 外債負擔의 累積과 外換市場의 不安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당분간 엔貨弱勢가 지속될 예상인 동시에 주요품목의 輸出單價도 단기간내에 可視的인 회복을 보이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總需要管理를 통한 輸入需要 억제가 必要할 것으로 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