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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정책과 독일의 수발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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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정책과 독일의 수발보호 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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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II.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

1. 노인수발제도 도입

1)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과 문제점

2) 장기요양(수발) 시설

3) 재가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장기요양(수발) 전문인력

III. 독일의 노인 수발 정책 및 제도
1. 수발보호 정책

2.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3. 수발 서비스 현장(시설과 재가)

4. 수발인력

IV. 수발(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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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1) 수발과 장기요양 용어의 의미
수발(Pflege)이라는 용어는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는 뜻으로서 일본어의 “개호(介護)”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개호란 “개조”(support)와 “간호”(nurse)라는 단어에서 한 문자씩 따서 만든 일본식 합성어로서 질병이나 고령화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을 돌본다는 뜻으로 보인다. 개호라는 단어가 일본에 처음 등장한 계기는 1963년 일본 노인복지법 제정과 관계가 있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노인 홈`의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는데, 그 모델이 되었던 것은 “nursing home”이었다. 여기서 개호(介護)라는 용어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영어의 car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호라는 일본식 용어를 한국 발음으로 표기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말인 ‘수발’이란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란 생각이다. 물론 수발보험에 대한 개념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long-term care”라고 하며 독일에서는 “Pflegeversicheurng”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라는 “long-term”은 긴- 기간 즉,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은 있으나 끝나는 시간이 수혜자의 사망 또는 대상자에서 제외 사유발생과 같이 불확정적인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are”는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지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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