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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장애인의 교통안전대책 문제점과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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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장애인의 교통안전대책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글입니다.
고령자와장애인의교통안전대책문제점과개선대책
고령자와장애인의교통안전대책문제점과개선대책
목차/차례
Ⅰ. 해외의 교통안전대책과 정책적 함의
1. 각국의 교통안전 정책가. 스웨덴의 교통안전 정책
나. 영국의 교통안전 정책
다. 일본의 교통안전 정책
라. 미국의 교통안전 정책
마. 한국의 교통안전 정책
2. 외국의 통행관련 제도가. 관련제도 및 대책
나. 외국의 선진교통 체계
Ⅱ. 교통안전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1. 개요
2. 관련법과 제도측면
가. 편의증진법 개선
나. 교통약자 지원제도 개선
3. 관련시설 개선 측면
가. 보행환경 개선
나. 운전환경 개선
4. 교통수단 확충
가. 버스부문
나. 도시철도부문
다. 특별교통수단
라. 장애인용 개조 승용차
5. 운전자 관리 측면
가. 고령자
나. 장애인
나. 홍보
다. 안전한 통행대책에 참여
Ⅲ. 결론
<참고문헌>
나. 운전환경 개선
4. 교통수단 확충
가. 버스부문
나. 도시철도부문
다. 특별교통수단
라. 장애인용 개조 승용차
5. 운전자 관리 측면
가. 고령자
나. 장애인
6. 교육과 홍보 측면
가. 안전 교육나. 홍보
다. 안전한 통행대책에 참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장애인
도로교통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신체장애인도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 이상이 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증 또는 중증의 신체장애인의 경우 면허응시 및 취득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운전적성검사시 운동능력측정기기로 기본적인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운동능력측정기기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특별히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고, 현재 외국면허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 운전능력 측정 검사 모델을 개발하고 운전재활전문가를 양성하여 시험장에 구비된 자동차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에 적합하게 개조한 자동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허용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이 재활 병원에 입원 중 바로 운전재활전문가와 운전교사에 의해…(생략)
도로교통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신체장애인도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 이상이 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증 또는 중증의 신체장애인의 경우 면허응시 및 취득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운전적성검사시 운동능력측정기기로 기본적인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운동능력측정기기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특별히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고, 현재 외국면허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 운전능력 측정 검사 모델을 개발하고 운전재활전문가를 양성하여 시험장에 구비된 자동차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에 적합하게 개조한 자동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허용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이 재활 병원에 입원 중 바로 운전재활전문가와 운전교사에 의해…(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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