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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는 1959년 가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하에 조직되었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의 발족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1960년 이후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5·16군사쿠데타 직후 전면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 제 30조와 제 31조에 사회보장의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항을 신설하면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단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0년 7월 이후는 건강보험, 그 이전은 의료보험으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 제도 도입기(1963~1976)
우리나의 의료보험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 1623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다 한 달 늦게 제정되었다. 1963년 이전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자국에만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광복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는 6·25 전쟁이후의 정치적 격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불안 등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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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년 4월. 의료보험 확대실시에 맞춰 운영의 효율화를 대비하고 요양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개선키 위한 법률 개정-이 해 7월 1일부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진료비 심사지급 업무의 단일화, 상임대표이사제 도입, 본인 일부부담률의 표준화, 표준보수월액의 현실적인 조정,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 1980년 1월. 군인가족과 사립학교 경영기관 직원
- 1981년 1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보험적용.
- 1981년 7월 1일.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개시(홍천, 옥구, 군위).
- 1981년 12월 1일. 문화예술인 등 특수직종 종사자에 대한 직종보험 개시.(문화예술인, 이미용)
- 1982년 7월 1일. 지역의료보험 제2차 시범사업(강화, 보은, 목포)
- 1985년 1월 1일.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남아선호사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인, 장모를 피부양자에 포함.
- 1986년 1월 1일. 표준보수월액제상의 상한제가 폐지, 본인부담정액제가 도입.
- 1987년 4월 1일.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1988년 1월 1일. 진료비 심사의 일원화.
- 198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으로 인한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발전
3) 전 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이 시기는 1988년 농어촌 주민 대상 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 지역 자영자 대상 의료보험의 실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때까지 의료보장의 수혜권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자 계층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장식으로는 소규모 조합들과 지역단위 의료보험조합들이 재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합 간 의료혜택의 차등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시법사업 결과가 나오면서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실한 조합들과 취약한 조합들을 통·폐합시킴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라는 원래의 국가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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