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범죄와 형법

그러나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행위는 적지 않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사소통의 수준은 성인을 오히려 앞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사이버 공간의 이용 가능자와 이용 불가능자로 나뉘는 상황에서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책임능력 기준은 의문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행위(대부분은 클릭으로 시작되고 끝난다)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형사책임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행위자(정범과 공범)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구별함으로써 법죄행위의 주체와 종속적 행위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의 구별기준으로는 형법상의 구성요건 실현행위를 중심으로 한 역할의 차이를 들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익침해행위들의 경우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행위개념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도 그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란 것이 외견상으로는 모두 클릭에 불과하다는 특징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정범과 공범이론은 가상공간에서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