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경제적 실익의 부분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서 미국이 한국에 매기는 관세는 평균 2%다. FTA 체결로 관세가 0%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담당자는 한미 FTA를 통해 진정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따져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부문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과 영화 산업이다. 농업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외에도 식량주권,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확고한 이유들이 엄존하고 있다. 영화 산업의 경우도 영화는 단순한 산업의 영역을 넘어서 ‘문화’라는 속성을 담고 있다. 경제 논리로만 따져 쉽게 내줄 거래의 대상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농민과 영화인들은 물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사안이다. 끝으로 법률, 의료, 교육, 금융 등 서비스 분야는 미국의 발달된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에 밀릴 공산이 큰 영역들이다.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