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에 대하여

나.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udrsma으로 연금액이 기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수준에 비례하는 특성을 지닌다.
장애 정도는 4급체계로 되어 있어 1~3급까지는 20년 이상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의 100%·80%·60%의 연금을 지급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배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최소가입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기간 중 2/3이상의 보험료는 납부하면 수급할 수 있으며, 계속 가입을 통하여 노령연금도 수급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제도상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많은 상활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장애가 된 가입자의 소득보장의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된다. 또한…(생략)